■ 진행 : 윤재희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근 시사평론가,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속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헌재의 고민이 나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.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 공지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, 이렇게 봐야 되겠죠? <br /> <br />[이종근] <br />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2일 전, 3일 전 정도에 선고기일을 미리 통보했습니다. 선고기일 통보가 왜 그러냐면 기존의 재판도 마지막에 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원고와 피고 측에 얘기해야 어쨌든 변호사들이 그날을 비워두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? 그 정도 최소한의 배려가 재판에 있듯이 헌재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. 당일날 오전에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. 양쪽 대리인단도 다 변호사니까 최소한 이틀 전까지는 시간을 준다. 그때 우리가 선고를 합니다.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입니다. 그러면 오늘이 아니면 내일인데 하루 전이 되거든요. <br /> <br />사실 하루 전에도 가능하다. 왜냐하면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일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꼭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17일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관계자에 따르면 반론이 인용된 게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. 평의를 계속한다는 건 아직 결정문 단계로 못 갔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하루이틀 사이에 결정문 다 끝났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평결이나 선고기일을 얘기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이번 주에 선고할 수 있는 마지막 선고기일 통보의 날이다. 그런데 내일이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, 오늘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러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만 무성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나요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이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어요. 워낙 헌재 결정 선고가 언제 이뤄질 거냐, 초미의 관심이에요. 기일이 자꾸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억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. 가짜뉴스라고 생각되는 얘기들도 많고 말이죠. 아무래도 내용에 있어서 변동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90828456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